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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 현장의 피해가 증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상기후는 태풍·강풍이 주를 이루나, 이상저온, 폭염·폭우 등 예측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며, 그 피해 또한 주산지의 북상, 새로운 병충해의 등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농업 현장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면적 현황 (’1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 이행○ 파리협약*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新기후체제로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소에너지는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여 기존 대체 에너지원(태양광·풍력·수력)과의 차별성 확보◇ 수소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와 발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필요□ 수소기술의 농업 분야의 적용 가능성◇ 농업 분야에서 수소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수소경제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활용 부문’에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 생산 → 저장·운송(충전) → 활용○ 수소 모빌리티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적용○ 수소 발전열과 에너지가 필요한 농가 재배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주요국의 농업 분야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현황◇ 미국·일본에서 관련 정책을 발빠르게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을 진행◇ 미국농업연구청은 ’22년 예산계획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 총 76.2백만달러(약 7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기술 개발과 바이오폐기물의 바이오에너지 전환을 추진◇ 일본농림수산성은 ’20년 12월에 탄소제로 및 농약·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녹색식량시스템(Green Food System)’ 전략을 발표○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전기화 및 수소화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원예시설’과 ‘농림업 기계·어선’에 관한 계획을 제시※ 원예시설은 ’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완전 이행을 추진, 농기계 및 어선은 ’40년까지 전기화·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 확립을 추진○ 농기계 분야에서는 농민이 구입 가능한 현실적 가격의 충전식 배터리 및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수소 트랙터 개발을 ’40년까지 추진할 계획◇ 중국국립 농업 기계 혁신 및 창조연구소는 ’20년 6월 중국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를 개발※ 네덜란드도 개발 완료하여 테스트 단계이며 미국은 현재 상용화 단계□ 국내 농업 분야 수소기술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모빌리티 부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시도○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에 수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 농촌진흥청그린 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21~’25)을 추진,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의 농업 적용 모델을 개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19.6)하고 스마트팜 연계 5MW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추진※ 연료전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난방열과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공급◇ 농어촌연구원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20~’22) 추진, ’21년 4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토마토 온실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성 예측을 위한 실증연구에 착수*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스마트팜에 적용, 농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 및 소비하는 자립 모델을 구축◇ 국토교통부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사업(’21~’23) 추진○ 제주도는 ’21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공모 과제에 선정○ 수소를 원료로 한 드론과 AI를 접목해 감귤, 월동 작물 등 농작물 생육·재배 정보 등을 수집하여 수확량 예측 및 병충해 예방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용 수소 드론의 실증 시연회를 개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배터리에 적용하여 3분 고속 충전으로 60분 비행을 가능하게 함□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 관련 추진방향 및 시사점◇ 수소기술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은 활발하나,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은 초기 단계임○ 일부 국가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국내 농업 분야에서의 수소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세계농업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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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충 남□ 도정 운영방향○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지금껏 추진해온 8대 핵심과제는 심화·발전시키면서 가시적인 도정 성과창출에 전력○ 장기과제를 더 세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 역점 추진시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공공기관 ‘아이키움 시간’ 확대, 행복키움수당 지원 확대(3세미만),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강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치매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75세이상) 등◇ 더불어 잘 사는 충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착공 ’20.上), 다자녀가구 및 독립·국가유공자 풍수해 보험료 지원, 가정형 호스피스사업,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충남형 양극화 지표’ 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충남○ 충남일자리진흥원 출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규지원, ‘충남 창업업마루 나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활성화,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신산업 창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 등◇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충남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석탄화력 조기폐쇄 대안 모색, 송전선 지중화율 향상,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향상, 전국 최초 수도 통합관리 추진,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확충,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등◇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모색,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농어민수당, 농산물 유통형자조금 도입,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평택-오송 천안아산 정차역설치 등《특별 지역행사》○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9.18~10.4) ․해양신산업 박람회(10월)○ 2020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10월) ․제6회 환황해포럼(11월)□ 전북□ 도정 운영방향○ 전북대도약을 위해 각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 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 10년, 20년 단위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토론의 장을 통해 전북대도약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 융합․상생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농융합상생 문명의 시대를 선도□ 역점 추진시책◇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점○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어업이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하는 도농융합상생문명을 선도○ 스마트농생명산업으로 미래농업을 주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 신산업 발굴․육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주력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로 경쟁력 제고○ 탄소융복합산업 전략범위 확장으로 상용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토대 강화로 산업선점 가속화◇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으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화 일자리모델 발굴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총력○ 전략적 투자유치와 금융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산업구조 구축○ 종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10월초)□ 전 남□ 도정 운영방향○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본격 추진, 국가 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해 환황해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전남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유치*에 도정 역량을 결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자국총회(COP28) 유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역점 추진시책◇ 미래 지역성장 선도 혁신발전 전략 가속화○ 블루이코노미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균형발전 실현 방안 마련·시행◇ 차세대 신산업 육성○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생물·의약자원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우주·항공(드론) 및 e-모빌리티 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확충,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추진◇ 미래형 농축수산 모델 육성○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및 유기농 농산물 생산 확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어업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현대화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 균형발전 SOC 조기 확충○ 철도망의 고속화·전철화, 내륙·해안 도로망 완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흑산공항 건설 추진, 광양항 활성화 및 지방어항 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출산 친화적 여건 조성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 생활기반 조성,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및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소방력 확충,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열린도정 실현○ 시·군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민박간담회(월 1회), 실패박람회 개최,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운영《특별 지역행사》○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9. 1.∼10. 30, 목포, 진도 일원)□ 경 북□ 도정 운영방향○ 2020년 신년화두로 푸른 새바람으로 경북에 많은 좋은 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녹풍다경(綠風多慶)을 제시○ 2020년 도정 철학인 ‘성장’, ‘민생’,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8대 분야별 핵심시책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기업을 위한 경북’,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직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과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를 추진◇ 문화관광으로 느끼는 미래, 높이는 위상○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을 새롭게 단장◇ SOC로 가까워진 균형거점 경북○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내년 1월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연계 교통망 확충, 전후방 산업 육성, 배후단지 개발◇ 부모, 아이 행복 높이는 경북○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새생명탄생 119 구급 서비스‘와 ‘경북 119 아이행복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 역동적으로 이뤄내는 미래먹거리 산업○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어촌○ 따뜻하고 안전한 경북·경북 자긍심 강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체육대회(10. 8.∼10.14, 구미시)□ 경남□ 도정 운영방향○ 대형 국책사업 추진 성과를 경제 현장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청년’과 ‘인재양성’, ‘동남권’ 그리고 ‘체감하는 변화’를 2020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남, 찾아오는 경남 ‘청년특별도 경남’◇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길러내는 ‘교육특별도’○ 경남교육청, 대학과 함께 구성한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직업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체계를 마련◇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조성○ 사람과 자금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산업, 교통, 물류, 관광, 문화, 환경, 인재양성 등 전분야에 걸친 동남권 협력을 대폭 강화◇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 사업 강화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체감도 높은 도정을 만들어 갈 계획《특별 지역행사》○ 2020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4.17.~6.7.)○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9.25.~10.25.)□ 제 주□ 도정 운영방향○ 민생경제 활력 증진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및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미래가치인 환경자산 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 및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투자 적극 육성□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활력·일자리창출○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5대분야 56개과제) 적극추진, 더큰내일센터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원, 4차산업 혁명기술과 지역산업 연계한 융복합 산업육성 등◇ 청정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자원 총량관리 체계구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수립 등 제주지하수 체계적 보전·관리,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농어업인 소득과 미래보장○ 기후변화대응 농업재해 보험금 확대 지원, 원산지정비를 통한 고품질감귤 생산, 인공어초 시설 등 연안어장 자원조성,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기금 조성, 광어산업 유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따뜻한 복지, 안전한 제주조성○ 사회서비스원설립 추진,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본격 추진, 도민안전공제보험 시행 철저, 도민안전 체험관 개관, 안전시설 대폭 확대◇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활기찬 도시○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안정화,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정착,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문화예술창작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의 섬 기반조성, ‘제주학’재단 설립 추진,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시장 다변화 지속추진◇ 상생통합의 제주공동체○ 2020년 도민소통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현장 소통강화, 공공갈등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확대《특별 지역행사》○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6.18.~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회 자치분권 박람회(9. 3.~5.)○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9월 중)○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23.~26, ICC제주)○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10월 중)□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00․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부 산6:30․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부산공동어시장)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구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6:30․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대구시당)인 천8:00․2020년도 경자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행사(수봉공원)9:00․새해맞이 보훈단체 위문 조찬(아레나파크)광 주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전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20․보훈공원 참배(보훈공원)울 산8:30․현충탑 참배(현충탑)10:30․신년 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세 종8:00․2020년 새해맞이 충령탑 참배 행사(충령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기9:00․2020년 경기도 시무식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강 원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20:20․G1인터뷰충 북8:00․2020년 새해맞이 충혼탑 참배(충혼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충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00․신년 참배(보훈공원)전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전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제 주11:00․2020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 인사회(메종글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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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지성 집중 호우 발생빈도 증가* 및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10년 22.5℃에서 2018년 25.4℃로 2.9℃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호우 등의 농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부문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농작물피해 : (’16년)39,027ha → (’17년)4,674ha → (’18년)77,771ha○ 농림시설 피해 : (’16년)706ha → (’17년)20ha → (’18년)94ha※ (폭 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수 햇볕데임 등 피해○ 가축 피해 : (’16년)614만마리 → (’17년)726만마리 → (’18년)908만마리○ 농작물피해 : (’16년)16,667ha → (’17년)없음 → (’18년)22,509ha* ’18년도 강수량 586.5㎜, 1시간당 50㎜ 이상 강우 발생횟수 35회(최근5년 평균 29회)○ 기상이변 등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는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출하량 감소는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지난 여름철에는 31.5일이나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3/4분기 고랭지채소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배추가격(도매)이 평년보다 24%(1만10원, 10kg) 높게 형성되었고, 무는 70% 높은 가격(2만770원, 20kg)으로 거래○ 아울러, 올해는 이미 7회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철저한 사전대응을 통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여름철 기상전망 >○ (강수량) 평균 강수량은 710.7㎜(30년 평균)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 (태 풍) 7~8월 평균 수온 상승으로 발생 가능성 증가(1∼3개 한반도 영향 예상)○ (기 온) 평균 기온은 23.6℃(30년 평균)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 (폭 염) 평균 폭염 일수는 10.5일(30년 평균) 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그간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재해보험 품목 확대(’19년 5개)하고 농업분야 주요 취약시설 중앙부처 합동점검(4.15.~4.19.) 및 조기집행을 통한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 선제적 대비를 통하여 여름철 농업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19년 여름철 농업재채대책 추진계획’을 지난 6. 5일 발표< 주요 내용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재해 사전예방,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해 5개팀 16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할 예정○ (재해예방 홍보 및 기술지원) △ 농업인, 품목단체·협회 등에 재해예방 정보제공(리플렛 4종 8만부) △ 기상특보시(주의보, 경보)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SMS문자 전송 △ 피해가 심한지역에 농진청·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을 지원(농촌진흥청 30개팀)할 계획○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협조하여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 농어촌공사, 농협, 지역 군부대 등과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특히, 중앙에서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된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하고 보헙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농어촌공사, 농협,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응급복구를 추진할 예정○ (농업재해 추진대책 홍보) 대규모 피해 우려시 주요 방송국에 자막방송 협조를 요청하고 농업인·품목별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재해 유형별 농작물·가축·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홍보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 주요 내용 >○ (충북 영동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를 95%에서 90%로 5% 상향조정해 지원하고 농가부담률은 10%로 낮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 (전북 익산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중모터 등을 지원할 예정○ (전북 완주군)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발생시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 (농가는 보험료의 25%부담)○ (경북도) 4개 팀으로 구성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하여 평시에는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 전문가들은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재해방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별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시설(병충해 방제, 살수‧방풍시설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기후와 재배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예방 중심의 농업재해 대책을 통하여 태풍, 폭염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다소 낮은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해로 인한 복구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보험의 한계를 넘는 거대 재해의 경우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융자를 통한 복구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금 및 기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농작물 보험 가입률(면적기준) : (’14년)16.1% → (’15년)21.7% → (’17년)30.1% → (’18년)33.1%□ 부산(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개발)○ 부산시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협업하여 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개발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돌봄로봇 공통제품기술개발’,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3년간의 연구‧개발 후 ’22년에 사업화를 목표< 개발 내용 >○ (인공지능 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간호인력의 도움 없이 자세변화가 힘들어 24시간 침상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AI가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학습해 환자에 최적화된 능동적 자세 변환을 통해 욕창을 예방하는 침대형 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이동약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해 침상, 의자 등 다양한 형태 변형,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생활자립형 스마트 제어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동작 및 자율주행이 가능한 휠체어 형태 로봇○ 市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초기 투자가 어려운 돌봄 로봇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하며,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 장벽 해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 광주(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광주시가 노후 초소형 영구임대주택* 공실이 증가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市 관리 영구임대주택(1만5370호) 중 90%(1만3920호)가 25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며 초소형 세대(24〜26㎡)의 공실은 지속적으로 증가(’16년59호→’17년170호→’18년179호)< 주요 내용 >○ (맞춤형 시설 개선) △ 초소형(24㎡)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소형(40㎡)은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에 따라 초소형 2세대를 통합해 넓은 세대 공간 조성(14세대 통합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에 따라 대상 단지 확대) △ 노후로 인한 입주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문턱 제거, 씽크대 교체, 욕실개선 등 시설개선 △ 고령자‧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경사로‧자동문 설치, 승강기 교체 등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 통합적인 입주자 지원을 위한 시‧구, 도시공사, 의료‧고용기관 연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주인의식 고취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 자활프로그램 등 주택단지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권역별 파견○ (법 제도 개선) △ 입주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주자격 재검증 절차 생략 가능토록 단서 조항 신설 △ 입주자 모집 시 단지별‧평형별 입주대기자 및 공실현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모집※ 이밖에도 공실세대 입주자격 완화(현행 월평균소득 50%이하→70%이하) 및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재량권 확대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 市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수원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시스템 구축)○ 경기 수원시가 업무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번호를 원스톱시스템에 입력하면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통지서 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고지서 발송 △ e-그린우편 연계 우편물 발송‧반송 등 비용 정산 및 결과 등록을 한 번에 처리○ 市는 그간 구청별 담당 직원 1명이 매달 평균 400여건에 이르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작업으로 해 왔으나,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것으로 기대※ 원활한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區 방문지원(월 1회 이상) 및 유기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한 행정혁신 창출과 신속‧정확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강진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추진)○ 전남 강진군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 강진읍 중앙로상가 일원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68억)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8.8억)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10억)도 연계할 예정< 주요 내용 >○ (5개 특화거리 ‘강진은 청춘이다’) △ 생각을 이야기하는 ‘생각대로 코스’(’19년) △ 과거-현재, 청년-중장년을 잇는 ‘이음코스’(’20년) △ 조선 3대 상인인 병영상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보부상 코스’(’21년) △ 별별 것이 다 있는 ‘별별 코스’(’22년) △ 시와 문학이 있는 거리 ‘마음은 청춘코스’(’23년) 등 5개 테마형 거리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디자인을 거리‧점포에 적용하고 스토리를 구성○ (중앙로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 특화상품을 발굴‧개발(5종), 중앙시장 대표 먹거리와 상품 등을 취급하는 핵심점포(3개소) 육성 △ 상인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상인 동아리 프로그램(2개) 운영 △ 쉬운 거래를 위한 QR코드 간편결제 가입 확대 및 상용화 교육 실시, 보이는 가격표시제 구축 등○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 보은로 3길 일원 舊 시가지 환경정비를 통해 근대화 거리 조성(‘생각대로 코스’ 테마거리 연계 조성) △ 술 빚기 교육, 집집마다 차별화된 하우스 막걸리 판매, 막걸리 품평회 등 골목의 오래된 양조시설 및 술 문화 특화 축제 개발 △ 창업(3개소) 지원 및 상가 컨설팅(20개소) 실시○ 市 관계자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에 생기있는 스토리를 구성해 많은 관광객들이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경기‧충남‧충북 등 과수화상병 확산 동향)○ ‘과일나무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경기 안성,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충주 및 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우려 대두※ 6.11일 현재 안성(7농가), 천안(5농가), 제천(7농가), 충주(20농가) 등 총 4개시에 걸쳐 39개 농가(24.6㏊)가 확진판정을 받고, 32개 농가는 검사 중으로 발병농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과일나무의 잎‧꽃‧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세균병으로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서는 ‘금지병해충’으로 규정, 확진 농가는 과일나무 매몰 후 5년간 과일 재배 금지 등 폐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6.14일까지 실시하고, 의심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긴급방제를 추진할 예정○ 각 농가에는 농기구‧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개화기 수분용 방화곤충 이동제한 및 의심 과원의 묘목 이동 금지 등을 당부○ 확진 농가가 가장 많은 충북도는 지난 5.23일부터 상황실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6.8일)를 통해 확산방지를 당부하는 등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에 총력※ 전문가들은 해마다 발병농가가 증가하는 상황(’16년17농가/15.1㏊→’17년33농가/22.7㏊→’18년67농가/48.2㏊)에서 차단 방역의 토대가 될 감염원인 및 경로 규명이 중요하다며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임신‧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 ‘임신‧출산정보센터’ 운영)○ 서울시가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웹‧모바일 시스템)를 개발하여 운영< 주요 내용 >○ (남‧여 임신준비 프로그램) 가임 남‧여에게 임신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 평가, 상담, 건강검진 등을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고 식사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산모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등의 서비스 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산전‧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육아방법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자치구별 ‘임신‧출산 교육’, ‘유축기 대여’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市는 지역별 인공수정 가능 병원 안내 및 난임지원 온라인 신청서비스, 관련 커뮤니티 운영 등 난임 해결을 위한 종합지원책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맞춤형 출산‧육아 정책을 선택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전통적인 생산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 연고산업 육성 )○ 대구시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및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20년까지 관련 제품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고사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인증 등을 지원* 전통적으로 특정 산업분야가 지역에서 특화되어 관련 업체가 다수 존재하거나 기술이 전수되는 경우로 생산의 집적화로 인한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이 용이< 주요 내용 >○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성장세에 있는 스포츠‧레저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인 섬유산업을 연계하는 유형으로, 대구지역 스포츠‧레저 섬유산업 관련 57개 기업을 성장단계와 기술유형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역량 및 사업화‧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스포츠복 시장규모 ’09년2조9천억원 → ’14년7조원 → ’18년7조2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추세○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최근 시스템창과 자동문 시장의 확대로 기존 수동방식 잠금장치에서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고부가 제품시장으로 확대‧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어 및 관련 금속품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마케팅 등을 지원○ 市 관계자는 “연고산업의 기술 도약을 통해 관련 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적조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여름철 수산재해 대응체제 가동)○ 전남도가 여름철 수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조 발생상황 조기파악 및 예찰결과 신속 전파 등 수산재해 대응체제로 6월부터 본격 돌입< 주요 내용 >○ (적조 예찰반 운영 및 지원) △ 10개 시‧군 59개 해역별 예찰반(총 213명)을 편성하여 적조발생 상황 관찰 및 방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찰 실시(주1〜2회) △ 적조 진행시 방제 작업 및 복구를 위한 선박‧인력 지원 △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상 정보통신 비상연락망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예찰 결과 신속 통보○ (어장관리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 어업인 대상 적조발생 피해예방 안내 및 발생단계별 어장관리요령, 적조 조기발견‧신고체계 등 현장교육 실시 △ 피해예방시설 설치 독려, 어장관리요령 기술지원을 위한 양식장 현장지도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시‧군,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양식어장 입식 및 사육량 조사, 적조피해 저감장비 실태조사 실시 △ 적조 방제지원 및 합동피해 조사반 구성‧운영 등○ 道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수산재해 대응을 위해 전남 해역 해황 예보시스템을 ’22년까지 구축할 방침○ 道 관계자는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찰 강화 등 예방 중심적 대응으로 수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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